박 전 대통령 1심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프로필/고향]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담당 김세윤 부장 판사  1967년, 서울 출신 나이 52살  서울 휘문고 -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사법연수원 25기  장시호,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회장 등 국정농단 전담 판사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이번 1심의 주심 재판관인 김세윤 부장판사>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도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시호씨, 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국정농단 전담 판사라고 불립니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최순실씨의 1심 재판에서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간에 공버관계 혐의 13개 중 11개를 이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순실씨와 같은 날 이뤄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도 김세윤 부장판사가 담당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세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정당한 경쟁으로 사업체에 선정되려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고, 국가 정책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 장시호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으며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 재판에 대해 하급심 중 최초로 생중계를 허가하는 결장을 내렸습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방첨권 추첨에는 총 99명이 참여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총 30명 추첨)했다고 합니다.

첫 정식재판 경쟁률인 7.1 대 1 보다는 하락한 수치입니다.

<김세윤 부장판사 프로필>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의 선고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년형이 유력하며, 법리상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검찰이 30년을 구형했기에 무기징역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