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영장 담당 김병철 판사는 누구?[프로필/약력]

조양호 회장 영장 실질심사 담당 김병철 판사  1964년생, 서울 출신 나이 55살  학력, 서울 한성고 -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조선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제 37회 사법시험 통과 - 사법연수원 27기  지난 3월 지구대에서 난동부린 유명 래퍼   '정상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조양호 영장 판사>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심사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은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23분까지 약 6시간 54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남부구치소에서 영장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집으로 귀가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조양호 회장은 지난 1999년 이후 약 19년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돼 풀려난 경험이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운명을 결정 짓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에 1964년 생으로 올해 나이 55살 입니다. 서울 한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유명 래퍼 정상수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검찰 수사를 받던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팀장,과장급)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외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과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윤석화씨의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회장 혐의>